행위허가부터 사용검사까지
한 창구에서 끝냅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 신고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를 바꾸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과 비내력벽 철거는 신고 대상이고, 내력벽 철거 같은 행위는 허가 대상입니다. 현장에서는 둘을 묶어 ‘행위허가’라고 부릅니다. 절차 없이 공사하면 공사 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황 실측부터 사용검사까지 필요한 일을 한 창구에서 맡습니다.

• 현황 실측 · 변경 전후 평면도구축은 등록 도면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아 현장 실측이 먼저입니다. 도면은 건축사 확인·날인을 거칩니다.
• 입주자 동의서 징구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입주자·사용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정이 가장 크게 좌우되는 구간이라, 서류만 보내지 않고 직접 방문해 받습니다.
• 관청 신고 · 수리신청서, 변경 전후 평면도, 동의서,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 공사 전 사진, 사유서를 갖춰 접수합니다. 처리 기간은 관할 구청마다 다릅니다.
• 사용검사 신청 · 현장 실사공사 완료 후 신청합니다. 방화 기준과 감지기 위치를 미리 맞춰두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